티스토리 뷰
목차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130만원을 놓치시게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ARS 등을 통해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특히, 경작 농지 중 경작 면적이 넓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경작 면적과 농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추후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비고 |
| 농업인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 | 소득 증빙 필요 |
| 농지 요건 |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해당 농지 증빙 필요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신청 유형과 농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농직불금 | 농가당 지급 대상 농지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 요건 충족 |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요건 미충족 농업인 및 법인 |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면적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논과 밭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며, 농업인 최대 30ha, 농업법인 최대 50ha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단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산불 피해 등으로 인해 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직불금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