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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포털에 로그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둘째, 해당 메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셋째,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며,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업주들도 지원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0일 이내이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으로,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둘째,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 셋째, 근로자들에게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특별재난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 유형 2 | 산불로 인해 조업 중단된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 유형 3 |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 지급한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 유형 4 | 근로자에게 휴직 수당 지급한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 유형 5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대규모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등 | 수당의 90% 지원 (1인당 최대 6만6천 원/일) |
